[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적 지위을 이용해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배민 등 배달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하하고 있어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등 배달 관련 비용 부담 때문에 이중가격제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협회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점 가맹점주들에게 ‘배민배달’(무료 배달) 이용을 유도해 놓은 뒤 배민배달 이용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갑자기 올렸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의민족은 2022년 1월 배달앱 이용료를 주문 1건당 1000원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의 6.8%로 1차 변경했다”며 “이어 지난달 배민배달의 이용료를 주문 금액의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고 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면서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협회는 소비자 배달 주문을 공공 배달앱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사앱으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배달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또 정부가 200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과 달리, 배달앱의 중개·결제 수수료율 등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프랜차이즈협회의 쟁점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가게배달의 요금체계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배민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